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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사례
도아가 쌓아올린 신뢰를 확인하는 순간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민사·행정
크레인 붐 미접힘 사고, 책임 50% 제한으로 1,49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크레인 붐을 접지 않고 운행해 사고 낸 근로자 A씨, 회사 상대로 2,980만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도아가 악천후 주장 반박과 책임 제한 법리로 50%만 인정받아 1,490만원 배상 판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승인
이혼·가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승인, 가족의 권리 보호와 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80대 노부모. 자녀들 간 재산 분쟁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도아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적법한 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가족 간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완전 승소
의료
'페이스필터의원' 명칭 사용 불허? 법리 분석으로 행정처분 취소 승소
보건소가 '페이스'라는 단어가 특정 진료과목과 유사하다며 의원 명칭 변경신고를 거부했지만, 법무법인 도아는 정밀한 법리 분석으로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없이 조기 합의 성립, 총 2천여만원 보상 확보
의료
내시경 중 대장 천공 의료사고, 조기 합의로 2천만원 보상 확보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천공 사고로 고통받던 의뢰인. 법무법인 도아는 신속한 의학적 분석과 협상으로 소송 없이 2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조기에 확보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의료
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
의료기관 운영 중 진료 장소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법무법인 도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공소시효 쟁점을 정밀 분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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