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사례

의료기관 운영 중 진료 장소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법무법인 도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공소시효 쟁점을 정밀 분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광고대행사를 통한 체험단 모집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OO원장. 이해성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는 불기소결졍(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직장으로부터 사문서변조 및 행사, 사인장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였고,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이별 후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후, 2025년 O월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까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전력과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누범으로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