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으면 의사 자격증이 날아가나요?" "영업정지 받았는데 병원을 팔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벌금 몇백만 원 내는 것보다 병원이 날아가고 의사 자격증이 날아가는 것을 훨씬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두 처분의 차이점과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명확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의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소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식별됩니다. 잘못된 광고나 환자 유인 행위 등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한 후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경찰 고발 이후부터는 형사 단계가 시작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 재판까지 진행되죠.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뒤에 처음 고발했던 보건소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의사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이때 나옵니다.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반드시 형사처벌 다음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고발 후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준 후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경기도에서 피부과를 운영하시는A 원장님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A 원장님은 병원 홍보를 위해 지인들에게 "우리 병원을 소개해주면 무료 시술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다가 보건소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환자 유인 행위뿐만 아니라 좋은 리뷰를 써주는 대가로 무료 시술을 제공하거나,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레이저 시술을 제공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환자 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규정 위반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고 의도적으로 의료질서를 헤치려 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벌금 내고 끝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A 원장님이 겪을 고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경찰, 검찰, 법원을 오가며 지친 상태에서 벌금 통지서를 받고 "이제 다시 잘해보자" 하는데, 다음 주쯤 보건소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환자 유인행위로 2개월 자격정지,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형사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들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 단계에서 "환자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불송치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 단계를 다 밀렸다면, 보건소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정말 이렇게까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싶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정지를 걸어두고 행정소송 단계에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부터 자격정지나 영업정지까지는 정말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조사, 경찰, 검찰, 법원, 다시 보건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고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필요하다면 민사소송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 잘해요"라고 해서 형사 단계만 대응하다가 막지 못하면, 행정 단계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 단계는 아주 앞부분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인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툰다면 어디까지 다툴 것인지, 받아들인다면 어디서 받아들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의료진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의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