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만으로 사람을 재판에 세울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행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업소 측 기록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성매수 혐의가 특정되었고, 본인은 실제로는 현장에 도착한 뒤 불안함을 느껴 바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과 업소 측 장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밀어붙였지만, 그 자료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이었습니다.

중학생 의뢰인은 교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장난이 문제 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보호자까지 개입했고 결국 소년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장난이 성범죄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이별 후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