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만으로 사람을 재판에 세울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행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업소 측 기록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성매수 혐의가 특정되었고, 본인은 실제로는 현장에 도착한 뒤 불안함을 느껴 바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과 업소 측 장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밀어붙였지만, 그 자료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이었습니다.

중학생 의뢰인은 교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장난이 문제 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보호자까지 개입했고 결국 소년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장난이 성범죄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이별 후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신고를 계기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같은 시기 분실이 주장된 물건과 관련해 특수절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정황이 한 묶음으로 해석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두 혐의를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춰 차분히 구분해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아는 감정적 공방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객관 자료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 협의를 하던 날, 회의 종료 후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항의하자 제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가 없었고, 해당 시간대에도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 동선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장소·시간·행동 흐름’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 민원 관련 공사 안내 업무를 하면서 여러 세대를 방문해 상담·소개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건은 특정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추행 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인은 “짧은 대화 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두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문제로 지목된 시기에는 해당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었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 정황과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제출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