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관련 무혐의

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직장으로부터 사문서변조 및 행사, 사인장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였고,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후, 2025년 O월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까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전력과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누범으로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