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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를 제대로 알아보는 방법
도아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표 사례(2026 현재 기준)
사건명
혐의
결과
체육 특기생 간 훈련 중 신체 접촉에 따른 폭행 신고
후배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당시 훈련 상황이 담긴 영상 및 팀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정당한 훈련 지도' 범위임을 입증.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어 입시 불이익 방지.
중학교 SNS 집단 따돌림(사이버 불링) 가해 신고
특정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강제 초대 후 집단 욕설을 주도함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역시 타인에 의해 강제 초대되었으며, 욕설에 가담하지 않고 방관만 했던 점을 데이터 복구(포렌식)로 증명. [제1호 서면사과]로 최소화.
교내 복도 내 시비로 인한 상해 사고
상대 학생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힌 일방적 폭행
상대방의 선제적인 언어폭력과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목격자 진술로 확보. 상호 연루된 정황을 소명하여 [제1호 서면사과 및 제3호 학교봉사]로 마무리(강제전학 위기 탈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동급생 합성 사진 유포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SNS에 공유 및 허위사실 유포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통해 가해 학생 특정.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9호 퇴학 처분] 이끌어냄과 동시에 형사 고소 진행.
중학교 3년간 지속된 교내 서열에 의한 은따 및 갈취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간 지속적인 심부름 강요(빵셔틀) 및 소액 금전 갈취
수개월간의 기록(일기, 녹취,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시. 가해 학생 [제8호 강제전학] 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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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도아가 답하는 핵심 질문들
공통 Q&A
이해성
대표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도아 대표 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
학교폭력,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 → 전담기구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심의. 학폭위 결정은 학생부에 영구 기록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정말 필요한가요?
학생부 기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첫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피해자 부모님 Q&A
오수비
구성원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도아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 태평양
前 법무법인 화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하나요?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상처 사진, 대화 내용, 병원 기록을 즉시 수집하세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학교 절차를 밟고 말기면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는 중립을 지킵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직접 대면은 절대 금물입니다. 2차 피해만 키웁니다.
학폭위에서 강하게 나가도 되나요?
상대방도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냉정한 증거 싸움입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승부하세요.
가해자 부모님 Q&A
임동규
구성원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도아 구성원 변호사
前 엘에이비파트너스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환경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다만 동시에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절대 직접 접촉하지 마세요.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상황이 악화됩니다. 합의서 한 장이 서면 수십 장보다 강력하지만,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전 합의 성공 시 처분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학생부 기록은 대입, 취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폭위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봐야할 10가지 질문들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지금은 상담부터 집중할 때입니다.
오시는 길
신사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1602호 (인우빌딩)
지하철 이용시
3
신
신사역 8번 출구에서 350m버스 이용시
신사동 도산대로 일대 정류장에서 하차
자동차 이용 시
빌딩 내 주차 가능 (주차권 제공)
내비게이션에 강남구 도산대로 145 인우빌딩 또는 신사동 인우빌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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