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유언장에 큰형이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은행과 부동산 정리를 혼자 진행하면서 재산이 얼마인지 물어도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합니다.
동생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그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하고, 처리 상황을 보고하라는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도 유언 내용대로 집행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은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상속인이 그 재산을 따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유언집행자는 상속인과 이해가 엇갈리는 일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형이 상속인이면서 유언집행자라도 자기 몫이 아니라 유언 내용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임무는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과 처리 상황 보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고,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청구가 있으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일을 하면서 받은 돈과 물건은 넘겨줘야 합니다.
넘겨줄 돈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쓴 날 이후의 이자를 물고, 그 밖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을 만들 때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하므로, 목록 작성에 함께하겠다는 뜻도 요구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가 나중에 법원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원본과 집행 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필이나 녹음으로 남긴 유언이라면, 이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형이 원본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검인 절차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에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을 참작해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고, 유언 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형이 비용이나 보수를 이유로 돈을 먼저 쓰고 있다면 그 금액과 근거도 보고 요구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해임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언의 해석을 두고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하려면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집행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유언집행자인 형제가 재산 내역을 알려 주지 않을 때는 재산목록 교부와 보고를 요구한 기록을 갖춰 두면, 해임 청구를 검토할 때에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유언장과 재산목록, 형제들 사이에 오간 연락을 가지고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유언집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해임 청구까지 갈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