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받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급전이 필요해 쓴 사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받으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서는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계약처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계약이라는 점을 금감원장 이름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서 나온 절차입니다.
개정 전 대부업법은 연 20%를 넘는 이자만 무효로 했을 뿐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어, 고금리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금을 갚아야 했습니다(개정 전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그래서 모든 사채가 대상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이고 이자가 연 60%를 넘을 때 원금도 이자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계약은 무엇인가요?
이자가 연 60%를 넘는 대출입니다.
법이 이런 계약에서는 원금 반환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주게 했기 때문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이때 수수료나 연체료처럼 이름이 달라도, 담보 설정 비용과 법령이 정한 신용조회 비용을 뺀 나머지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하고, 주 단위 이자는 1년 치로 바꿔 따집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조의2 제2항).
3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 45만 원을 갚기로 했다면 일주일 이자가 원금의 50%라, 1년으로 계산하면 연 60%를 크게 넘습니다.
이자가 60% 아래라면 다 갚아야 하나요?
누구에게 빌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법이 등록하지 않은 업자의 이자 약정을 통째로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3조).
등록한 대부업체라면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까지이고, 그보다 더 낸 이자는 원금에서 빼며 원금을 다 갚고도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제4항·제5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다만 대출을 해 주며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맺게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율과 상관없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상대가 등록한 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등록대부업체 조회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서는 어떻게 받고, 무엇에 쓰나요?
금융감독원 누리집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일·대출 금액·상환 조건을 보여 주는 대화와 송금 내역을 내고 신청합니다.
금감원은 2026년 3월부터 10월 26일까지 이 확인서 573건을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는 업자에게 추심을 멈추라고 요구하거나,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절차에서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확인서는 판결이 아니므로, 업자가 다투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무효확인서가 법원에서 쓰인 사례도 있나요?
금감원이 10월 26일 공개한 사례가 두 건 있습니다.
8월 10일에는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자, 법원이 업자에게 피해자가 보낸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9월 29일에는 상품권을 보내지 못해 업자에게 사기로 고소당한 피해자가 무죄를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상품권 거래로 꾸민 소액 대출로 보았고, 무효확인서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어서, 거짓말로 업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업자와 나눈 대화와 송금 기록은 지우지 말고, 업자 계좌의 명의와 연락처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업자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독촉에 쫓겨 돈부터 보내기 전에, 받은 돈과 보낸 돈, 계약 날짜를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법무법인 도아와 이야기하시면 계약이 어디까지 무효인지와 돌려받을 금액부터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