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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부모님 집을 갖고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집값은 언제 기준인가요?

형이 부모님 집을 갖고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집값은 언제 기준인가요?
형이 부모님 집을 갖고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집값은 언제 기준인가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어머니마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5억 원이던 집이 3년 사이 8억 원이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형제 둘 가운데 형이 그 집을 갖고, 동생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의 집 시세 5억 원의 절반인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을 나눈다면,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다른 형제에게 주는 정산금은 분할하는 때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 같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지금 법원이 나눈다고 할 때 동생 몫의 기준은 8억 원의 절반인 4억 원이고, 분할이 늦어지면 그때 시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왜 지금 시세로 정산하나요?
법원이 정산금을 정하는 기준이 집을 나누는 시점의 시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 재산을 한 사람 소유로 하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라고 할 때는, 그 재산을 분할하는 때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그래서 상속 뒤 오른 집값은 정산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돌아가신 시점의 시세는 쓰이지 않나요?
상속인마다 몇 퍼센트를 가져갈지(각자 몫의 비율)를 정할 때 쓰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만큼 이미 받은 것으로 보고 몫을 줄이는데(민법 제1008조 본문), 이때는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합니다(96스62 결정).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라면, 오랜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그 기여만큼 이미 받은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예를 들어 형이 어머니 생전에 예금을 증여받았고 그 예금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 1억 원이었다면, 집 5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6억 원의 절반인 3억 원이 각자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형은 이미 받은 1억 원을 빼 2억 원, 동생은 3억 원이므로 비율은 2 대 3이고, 지금 시세 8억 원으로 나누면 형 3억 2,000만 원, 동생 4억 8,000만 원입니다(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등 결정). 따라서 형이 8억 원짜리 집을 갖는다면 동생에게 4억 8,000만 원을 정산해야 합니다.
분할 전에 집이 팔리거나 보상금이 나왔다면?
그 돈을 놓고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 전에 팔리거나 없어지면 그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보험금·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7스98 결정). 그 돈은 상속재산이 모양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할 전에 어머니 집이 재개발로 수용되어 보상금 9억 원이 나왔다면, 집 대신 그 9억 원을 앞에서 계산한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언제 얼마 나왔고 누구 계좌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형제끼리 협의할 때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협의로 나눌 때는 형제들이 합의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모님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하도록 맡긴 경우, 분할을 금지한 경우(최대 5년)는 예외입니다(민법 제1012조). 다만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인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면(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분할하는 때의 시세로 정산하게 되므로, 이 계산을 알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법원이 나눈다면 정산금은 두 숫자로 정해집니다. 앞에서 생전 증여까지 넣어 계산한 각자 몫의 비율과, 분할하는 때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 기록과 지금 시세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도아와 상의하시면 협의 제안이 법원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부터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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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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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언장에 큰형이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은행과 부동산 정리를 혼자 진행하면서 재산이 얼마인지 물어도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합니다. 동생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그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하고, 처리 상황을 보고하라는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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