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세 명이 아파트 한 채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은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각자가 방이나 층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자신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할지, 매각할지, 임대 할 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 할 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집에 계속 거주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무상 거주에 동의했는지, 한 사람이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비와 대출이자·수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수선비, 중개보수 등 실제 지출도 함께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와 임대수익, 비용 부담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분할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속 주택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족 모두 매각에 동의한다면 집을 팔고 대출과 비용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할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경우에 따라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세금만 보고 한 사람 명의로 서둘러 정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집을 가져갈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할 수 있는지,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지분만 보고 계산하기보다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분과 현재 부동산 가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가장 먼저 누가 사용할지,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최종적으로 매각할지 한 사람이 보유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상속주택의 권리관계와 대출, 사용·수익 내역,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검토해 협의 분할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향을 사안 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