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자의 재정적 기여: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26년 2월, 카토 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 “이민자가 정부 예산에 미치는 최근 영향: 1994~2023”에 따르면, 지난 30년 간, 미국 내 전체 이민자의 순재정기여는 약 1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민자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모든 미국 내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귀화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비자 체류자, 불법체류자가 포함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내 전체 이민자의 순재정기여는 약 14조 5천억 달러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여주었습니다. 신분 및 교육수준에 따른 기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0 Immigration Act 이후 초기 이민 집단: 약 1조 7천억 달러 • 귀화 시민권자: 8조 1천억 달러 • 비시민권자: 6조 3천억 달러 • 대졸 이상 이민자: 11조 7천억 달러 • 대졸 미만 이민자: 2조 8천억 달러 이러한 순재정 기여는 이민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민자의 인구구조와 제도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연령대의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시간당 임금은 낮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 이에 따라 소득세, 주세, 급여세 납부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방, 주, 지방 정부의 지출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개 범주로 구성됩니다. 1. 공공재 (Public Goods): 29% 2. 노령연금 (Old Age Benefits): 28% 3. 기초생활보장 (Needs-based): 16% 4. 교육지원 (Education): 14% 5. 기타 지출 (Other): 10% 6. 범죄 관련 비용 (Pension, felonies): 3% 이 중, 공공재 비용의 경우 이민자는 아무런 추가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당 평균을 낮췄습니다. 노령연금은 미국인 평균보다 이민자가 75% 적게 받았고, 교육 자원 역시 50% 적게 받았으며, 범죄 관련 비용도 21% 적게 사용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미국 전체 평균 대비 1인당 34% 적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은 31%, 메디케어는 20%, 정부 공무원 연금 및 퇴직연금은 64% 적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근로 연령에 미국에 입국해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민자들은 정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절반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금액이 큰 정부 공무원 연금 수급율이 이토록 낮은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평균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합법적 영주권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도 동일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이나 불법체류자는 애초에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One big beautiful bill"에 의해 자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해당 혜택 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민자들은 미국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1인당 교육비 지원 혜택을 50%나 적게 받습니다. 보통 이민자들은 학업을 마친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데다, 대부분의 주에서 국제학생에게는 100%의 등록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립대학의 경우 국제학생 1명이 내는 등록금은 다른 학생 2명의 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1) 미국은 복지지출보다 세금을 더 걷었고, 2) 이민자들은 높은 고용율과 많은 노동시간으로 평균 대비 더 많은 소득을 얻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으며, 3) 노령연금과 교육지원과 같은 주요 복지혜택은 평균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즉, 이민자들은 총 24조 2천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는 한편, 13조 6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10조 6천억 달러의 순재정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적은 금액을 차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정부 차입 비용이 약 3조 9천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민자 유입은 해당 기간 동안 약 1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누적 재정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실제 재정 데이터는 이민이 미국 경제와 재정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Cato Institute, “Immigrants’ Recent Effects on Government Budgets: 1994–2023" https://www.cato.org/white-paper/immigrants-recent-effects-government-budgets-1994-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