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당장 압류를 당할 위기로 내몰린 안타까운 이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공실률 증가와 분양가 하락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약해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단 한 번도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에게 무조건 되니깐 걱정하지말라는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단 한 개라도 더 가능성을 높여 지금도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우리는 '전세사기'를 처음 바라볼 때 대중의 시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대로 보고 하지 그랬어" "빌라가 위험하다는 걸 몰랐나? 그러니깐 당하지" "운이 안 좋은 거지 뭐, 누굴 탓하겠어?" 전세사기의 책임은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렸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고 더 자세히 보니, 이는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공백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변호사도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는 우리 무도가 인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 부분도 우리의 시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개인의 욕심으로 시작한 투자'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당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치던 시절, 어느 누가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던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했던 법의 현실을 탓해야 합니다. 도아는 지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 현실은요?

물론 무조건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법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 약정된 입주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시공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필수적인 법적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시행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에선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내부에선 집단행동을 나섰을 겁니다. 수분양자 모두가 겪는 피해이니 말이죠. 🧭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할 분양대행사, 시행사, 시공사 모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 계약서 및 위약금 규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막연한 희망으로 스스로를 고문하지 마세요. 지금은 중요한 건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방문판매위반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사인했어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과반수의 의뢰인께서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뭐가 씌였었나봐요." 이미 패배자의 심리로 접근합니다. 겸손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는 더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결심'은 이미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길을 걷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좌절과 무기력이 아닌, 하나라도 더 무기를 챙길 용기가 필요해요. 분양 설명회 자료 및 홍보 브로셔 분양대행사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투자 수익률 계산서, 대출 가능 금액 안내서 동일 분양 프로젝트의 다른 투자자 증언 그밖에도 안내를 받고 꼭 준비해주세요. 해야죠. 진행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여러분의 열심히 살아서 부동산으로 잘 살고자 했던 꿈이 '내 잘못이에요'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요.

무슨 긴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제 상담만 남았어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어느 순간 입안의 알사탕처럼 이리저리 말이 굴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빙빙 도는 거죠. 이미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는 선택을 해야 할 때까지 도달했는데, 그 순간에도 '고민'을 하세요. 그건 '고민'이 아닙니다. '회피'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서 고민을 해도, 가족과 상의를 해봐도 결국 제자리라면 정말 선택할 그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도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도아 같은 법무법인을 써봤는데도 안 되면 어차피 안될 일이다." 저희 아래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방문해서 보시면 그 이유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선택하셔야죠.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망설이다 아무것도 손쓰지도 못하고 후회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