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명의로 받은 비대면 대출, 본인인증 기록이 있으면 갚아야 할까요?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의 상환 안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위조한 신분증 사본으로 휴대폰과 계좌, 공동인증서를 만들어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인증을 모두 거쳤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증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대출이 곧바로 내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그 신청을 명의자의 뜻이라고 믿을 만큼 본인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금융회사가 인증을 거쳤다면 왜 다툴 여지가 남나요?
법은 금융회사가 미리 명의자와 합의한 확인 절차를 따랐거나, 전자문서를 명의자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명의자의 의사표시로 보아 거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하지만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라도 금융회사가 명의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로 알 수 있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본인 확인 절차가 당시 기술 수준과 법령 방식에 맞았는지, 거래 성격이 어떤지를 함께 보아 판단하고, 서로 독립된 인증 수단은 하나씩이 아니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이 사건에서는 명의자가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보냈고, 은행이 기존 계좌 인증 등 여러 인증을 거쳐 대출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출이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경우는 어땠나요?
청주지방법원은 위조 신분증 사본의 주소와 사진이 실제 주민등록증과 뚜렷이 달랐고, 1원 인증에 쓰인 계좌가 대출 이틀 전 위조 신분증으로 만들어진 사건에서 대출계약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 확정).
이 사건의 대출회사도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고 1원 입금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거래 실적 없는 사람에게 고액을 비대면으로 빌려주면서 추가 인증으로 의심을 풀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인증에 쓰인 신분증과 계좌가 명의자에게서 나온 것인지 대출 직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가 크게 달랐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어서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금융회사에 그 대출이 내 신청이 아니라고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명의자로부터 그런 통지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1호).
다음으로 대출 당시의 신분증 사본, 인증에 쓰인 계좌와 휴대폰 번호, 공동인증서 발급 일시, 대출금 이체 내역을 확보합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내 이름으로 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금융회사가 계속 상환을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투며, 앞의 두 판결도 모두 이 소송이었습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
명의도용 대출을 다툴 때는 금융회사가 거친 인증마다 어떤 신분증과 계좌, 휴대폰이 쓰였고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인증 기록에 계좌 개설일과 휴대폰 개통일을 더해 법무법인 도아와 함께 맞춰 보면,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