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 받아도 괜찮을까?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아버지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또는 특정 가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고인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이 아니므로 고인의 채권자가 이 보험금에서 빚을 받아 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험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평가되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 모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생전에 치료받아 발생한 실손보험금, 진단비, 입원비나 만기환급금은 보험수익자와 지급사유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공제한 뒤 지급한 금액의 명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 보험증권과 약관, 지급명세서를 통해 사망보험금과 생전 발생 보험금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해도, 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검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만 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 경위와 보험금 규모에 따라 가족 사이에서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는 행위 자체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인으로 지정돼 있거나 실손보험금·진단비·환급금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보험계약의 수익자와 지급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보험계약서와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의 귀속,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와 상속채무 문제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