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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요 분야

중국관련 기업범죄성범죄형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형사 총괄을 맡은 변호사 위성국입니다. 28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2007년 법무부장관 표창, 2009년 대통령 표창, 2019년 우수 형사부장 선정, 2023. 우수 고검검사 선정, 2025. 상고 우수검사로 선정 되는 등 검찰에서 열정적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바탕이 되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사건 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종합 형사 법률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성범죄 사건을 다룬 저서 《성폭력의 진실게임》을 출간했으며, 대검찰청과 전남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성폭력 및 진술분석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160억 원대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성범죄, 마약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영장 기각, 불송치, 무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국립목포대 대학원 (형사법 박사학위)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 석사학위)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 장기연수

조선대학교 법학과

장흥고등학교

경력

- 현재 법무법인 도아 형사총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성폭력재판부 공판담당)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항고, 감찰)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항고, 성폭력재판부 공판, 감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인권,첨단범죄전담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환경,보건범죄전담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장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 북경 주중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법무부(법질서 담당관실-준법캠페인)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조사1과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요 업무 사례

160억 원대 업무상횡령 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사례 - 중국인 화장품 무역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157억 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법인자금 사용 내역이 회사 운영 목적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 검찰 불기소결정 사례 - 대학교 1학년생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거·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정상적인 출판사 아르바이트로 속아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 검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은 마약(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여죄 등 발각 위험으로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의자의 정상을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변론하고, 검찰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결정을 받음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사례 -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옆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을 CCTV로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CCTV를 설치하게 된 목적, 경위, 구입내역, 반품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여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강제추행 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사례 - 회사의 동료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소명하여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조합장의 공갈 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사례 - 현직 조합장인 의뢰인이 조합원으로부터 공갈과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과 상대방의 원만한 화해를 주선하게 된 경위, 고소인의 고소 배경 등을 소명하여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카촬, 강제추행, 명예훼손 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사례 - 의뢰인이 연인으로 지내던 성인 인터넷 방송 VJ로부터 고소된 사건에서, 두 사람의 관계, 카톡 내용, 사건 당일 현장 구조와 동선, 사건 전후 카톡 내용 등 근거로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금융실명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9,300만 원을 테더 코인을 활용하여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 의뢰인이 도로 건너편 빌라의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

업무상횡령 사건 불기소결정 사례 - 의뢰인의 조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 채 횡령했다며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산을 관리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 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무죄 선고 사례 -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음

상간자 소송에서 일부 승소 - 의뢰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비용 부담 없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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